[앵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에는?

"책임의 절반, 국회의 몫입니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만들자는 요구를 국회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만 다섯 건이지만, 심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 국회 뿐만이 아닙니다.

10년 전인 2011년 처음으로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논란이 생길 때만 잠깐 거론하다 슬그머니 폐기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란 말처럼, 국회의원 본인들의 이익이 걸렸기 때문이란 비판, 계속해서 나오는 이윱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