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학대 장애인쉼터④ 늑장 행정에 세 달째 문 닫은 장애인 쉼터

입력 2021.03.16 (21:48) 수정 2021.03.1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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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과정에 부실이 드러나면서 위탁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하지만 쉼터의 문을 다시 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최송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창고 건물 안에 침대와 의자 등 집기류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에서 쓰던 물건들인데, 쉼터가 문을 닫으면서 임시로 보관됩 겁니다.

무자격자 채용 등 쉼터 운영의 문제점을 이유로 광주시가 위탁 계약을 해지한 시점은 지난해 12월.

하지만 광주시는 두 달이 지난 뒤에야 새 운영자를 찾는 공고를 냈고 이마저도 지원 기관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쉼터의 문은 계속 닫혀있고 쉼터에 머물던 학대 피해 장애인은 다른 일반 장애인 거주시설로 옮겼습니다.

[신수정/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 "행정 처분을 받고 작년 12월로 해서 사업이 종료됐잖아요. 종료가 됐으면 바로 1월부터 다시 운영될 수 있게끔 (준비해야 했는데) 행정(기관)의 업무태만이 아닌가, 관리소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사단법인과 맺은 위탁 과정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월 사단법인과 위기 발달장애인 쉼터 위탁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하반기에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로 전환될 경우 연장 위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런 사실을 각 구청에 숨긴 채 하반기동안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를 운영할 기관을 찾는 것처럼 공문을 보낸 겁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을 맡기기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런 과정도 무시됐습니다.

광주시는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강종경/광주시 장애인시설 담당 : "2017년도부터 (쉼터) 운영을 해왔던 법인이었고요. 행정 처분 이전에는 부당(운영)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서 사실은 (문제점을) 몰랐었고요."]

광주시의 늑장 행정과 함께 석연치않은 위탁 과정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그 피해는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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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K] 학대 장애인쉼터④ 늑장 행정에 세 달째 문 닫은 장애인 쉼터
    • 입력 2021-03-16 21:48:12
    • 수정2021-03-16 22:03:40
    뉴스9(광주)
[앵커]

보신 것처럼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과정에 부실이 드러나면서 위탁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하지만 쉼터의 문을 다시 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최송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창고 건물 안에 침대와 의자 등 집기류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에서 쓰던 물건들인데, 쉼터가 문을 닫으면서 임시로 보관됩 겁니다.

무자격자 채용 등 쉼터 운영의 문제점을 이유로 광주시가 위탁 계약을 해지한 시점은 지난해 12월.

하지만 광주시는 두 달이 지난 뒤에야 새 운영자를 찾는 공고를 냈고 이마저도 지원 기관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쉼터의 문은 계속 닫혀있고 쉼터에 머물던 학대 피해 장애인은 다른 일반 장애인 거주시설로 옮겼습니다.

[신수정/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 "행정 처분을 받고 작년 12월로 해서 사업이 종료됐잖아요. 종료가 됐으면 바로 1월부터 다시 운영될 수 있게끔 (준비해야 했는데) 행정(기관)의 업무태만이 아닌가, 관리소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사단법인과 맺은 위탁 과정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월 사단법인과 위기 발달장애인 쉼터 위탁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하반기에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로 전환될 경우 연장 위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런 사실을 각 구청에 숨긴 채 하반기동안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를 운영할 기관을 찾는 것처럼 공문을 보낸 겁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을 맡기기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런 과정도 무시됐습니다.

광주시는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강종경/광주시 장애인시설 담당 : "2017년도부터 (쉼터) 운영을 해왔던 법인이었고요. 행정 처분 이전에는 부당(운영)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서 사실은 (문제점을) 몰랐었고요."]

광주시의 늑장 행정과 함께 석연치않은 위탁 과정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그 피해는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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