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내곡지구 개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본격화’

[앵커]

서울 내곡지구 개발을 노무현 정부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KBS보도에 대해 오세훈 후보는 당시 공문을 확인하지 못해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사업 추진에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는 해당 토지의 존재도 몰랐다는 입장을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이같은 입장을 신뢰할 수 있는지 송명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8년 2월 서울시는 환경부로부터 내곡지구 개발 계획을 79만 ㎡에서 절반 넘게 줄이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20여일 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다음해 임대주택법이 보금자리주택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변합니다.

법 개정으로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개발의 사업성이 높아집니다.

[김준형/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보금자리특별법은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고 일반분양 물량을 포함시키면서 사업자의 사업성을 보완한 그런 법률이었습니다.”]

또 서울시가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립니다.

서울시가 기존의 임대주택 건설 제안을 스스로 철회한 것은 법 개정 두 달 뒤, 보금자리주택 개발 계획으로 다시 제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윤종한/서울시 SH 개발계획1팀장/2009년 철회 당시 :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던 면이 컸습니다.”]

계획의 추진과 철회 다시 제안하는 과정이 국장 전결이었다는 것이 오세훈 후보의 입장입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지난 9일 : “땅은 같은 땅, 지구인데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서을시가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두 계획을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 위기였던 개발 면적은 애초 제안보다도 3만 제곱미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은 66%에서 44%로 줄어듭니다.

환경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제안 석 달여 후 국토부는 개발을 확정합니다.

오 후보는 해당 땅의 존재와 위치도 몰랐다는 입장인데 오 후보가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시절 신고한 재산공개에는 해당 토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