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3기 신도시 ‘농지 투기’ 의심 사례 37건 발견”

[앵커]

지난달 24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시흥 일대에서 '농지 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농지를 산 사람에는 LH 직원 말고도 시흥에서 실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충남, 경남 등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들이 농지법을 위반했는지 수사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4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이 지역의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 37건이 발견됐습니다.

현행법상 농지는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와 민변이 시흥 과림동 농지 거래를 조사한 결과, 이 땅을 산 사람 중에는 경남 김해, 충남 서산 등에 주소지를 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농지가 있는 시흥을 오가며 농사를 짓기 어려워 보이는 사례만 9건이라는 게 참여연대와 민변의 주장입니다.

또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대출을 받은 경우도 18건이나 발견됐습니다.

이외에도 현장 조사 결과, 매입한 농지에 펜스를 쳐 외부인 출입을 막고 오랜기간 방치하거나 폐기물 처리장이나 고물상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4곳이었습니다.

지난 2일 첫 폭로 당시 LH 직원들의 투기 사례와 마찬가지로 4명이 함께 농지를 매입한 사례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투기 의심 사례로 추정되는 농지 매수자 중에는 캐나다와 중국 등 외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토지 소유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이 농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3기 신도시나 공공개발 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심 사례가 더 적발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농지법을 허술하게 운영한 기초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등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