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남은 공소시효…‘위증 의혹’ 기소 가능할까?

[앵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증인들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거나,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공소시효가 남은 증인의 혐의부터 일단 따져보라며, 구체적인 증언까지 특정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재소자 김 모 씨.

2011년 3월 23일 법정에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만호 씨의 다른 동료 재소자를 우연히 마주쳤다고 했고, 한만호 씨 접견 때 검찰의 위증교사를 시사한 것은 한 씨가 적어준 쪽지대로 읽은 것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동료 재소자는 이 증언이 검찰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한만호 씨 동료 수감자/뉴스타파 제공 : "한만호가 법정에서 양심선언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이고 김○○이나 최○○이 법정에서 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진술한 부분, 그건 다 거짓이죠."]

재소자들 간에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 씨 증언의 허위 여부를 중점 논의하라고 수사지휘에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이 증언의 공소시효 10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검찰이 한 씨의 동료 재소자들을 한 데 모아 위증을 연습시켰다는 근거가 될 거란 판단입니다.

[이정수/법무부 검찰국장 : "3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 아무개에 대한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 그리고 결론의 적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장관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김 씨의 다른 증언들도 같은 혐의로 묶어 기소할 수 있는지 따져보라고 주문했습니다.

대검은 아직 수사지휘에 대한 입장은 물론 부장회의 일정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만큼 부장회의는 늦어도 모레(19일)까지는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이 사실상 기소 의견을 제시한 상황에서 부장회의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와 대검 간의 갈등이 재연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