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게 듣는다] 코로나19 완치자 차별·불이익 막는다

입력 2021.03.18 (06:39) 수정 2021.03.1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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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코로나19 완치자가 9만 7천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부 직장이나 학교에서 완치자가 불이익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선데요.

이 밖에도 코로나19 관련 정부 계획, 함께 들어보시죠.

[리포트]

["코로나19로부터 완치된 환자들은 의학적으로 추가 감염을 전파할 우려가 없고, 이는 세계보건기구와 질병관리청 국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직장에서 완치자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또는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등, 또한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완치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완치자의 업무복귀 기준을 마련하여 각 사업장에 안내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민간 보험사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완치자의 보험 가입 시 부당 대우 금지 등 유의사항을 지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완치자에게 유병력자 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휴가와 관련되어서 휴가를 준다면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유급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무급방식으로 할 건지... 정리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중대본회의 등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전 사업장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물량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사 역량들을 대폭 확충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의 3차 유행의 상황 자체가 안정화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증가추이와 안정화 추이를 반복하고 있는 중이라서 개편안으로의 전환은 지금 현재 쉽지 않다고 보고, 그 기간 동안에 개편안을 좀 더 가다듬고 협회들과 함께 현장에 있는 방역수칙들을 좀 더 충실하게 만든다는 계획으로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금주에 개편안을 공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아마 개편안의 완성도를 계속 올리는 쪽으로 작업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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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에게 듣는다] 코로나19 완치자 차별·불이익 막는다
    • 입력 2021-03-18 06:39:45
    • 수정2021-03-18 06: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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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코로나19 완치자가 9만 7천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부 직장이나 학교에서 완치자가 불이익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선데요.

이 밖에도 코로나19 관련 정부 계획, 함께 들어보시죠.

[리포트]

["코로나19로부터 완치된 환자들은 의학적으로 추가 감염을 전파할 우려가 없고, 이는 세계보건기구와 질병관리청 국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직장에서 완치자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또는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등, 또한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완치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완치자의 업무복귀 기준을 마련하여 각 사업장에 안내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민간 보험사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완치자의 보험 가입 시 부당 대우 금지 등 유의사항을 지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완치자에게 유병력자 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휴가와 관련되어서 휴가를 준다면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유급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무급방식으로 할 건지... 정리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중대본회의 등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전 사업장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물량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사 역량들을 대폭 확충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의 3차 유행의 상황 자체가 안정화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증가추이와 안정화 추이를 반복하고 있는 중이라서 개편안으로의 전환은 지금 현재 쉽지 않다고 보고, 그 기간 동안에 개편안을 좀 더 가다듬고 협회들과 함께 현장에 있는 방역수칙들을 좀 더 충실하게 만든다는 계획으로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금주에 개편안을 공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아마 개편안의 완성도를 계속 올리는 쪽으로 작업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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