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원인 대부분 ‘실화’…검거·처벌은 ‘미미’

[앵커]

봄철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다음 달 18일까지 특별대책기간이 운영됩니다.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한 초기 진화는 물론, 산불 예방도 중요한 데, 부주의 등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희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2월) 9일 삼척시 신기면에서 산불이 나 임야 만 제곱미터 가량을 태웠습니다.

산불 원인은 타다 남은 채 밖에 버린 연탄재 불씨였습니다.

'실화' 산불의 전형적인 사롑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는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실화로 추정됩니다.

최근 10년 동안 강원 동해안에서 난 산불은 163건이나 됩니다.

실화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과 담뱃불 등 '부주의'가 전체의 2/3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실화자 검거는 전체 발생의 40% 정도에 불과합니다.

[장윤식/동해안산불방지센터 상황대응실장 : "전국적으로나, 동해안지역에서나 산불 가해자 검거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불 피해지는 목격자가 없거나,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어려워 현실적으로 가해자 검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처벌도 경미한 수준입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이거나 초범, 배상 책임을 감당하기 힘든 노인이나 농민 등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실화자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조항이 있어도, 기소유예나 과태료, 훈방 처분이 대부분입니다.

[정기성/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 "(산불 피해) 거기에 비해서 벌금이라든가 처벌수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시켜서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어요."]

최근 10년간 산불로 강원 동해안에서 소실된 산림은 축구장 6천6백 개 규모 4천7백만 제곱미터입니다.

경각심을 주지 못할 정도로 처벌이 약하다 보니, 실화로 인한 산불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

촬영기자 : 최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