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급물살 탄 ‘LH 특검’, 이번엔 제대로 해야

이춘호 해설위원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온 LH 사태가 여야의 특별검사와 전수조사 합의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조사 범위와 결과에 따라 LH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투기세력의 실체와 전모까지 밝혀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특검 수사가 재보궐 선거 이후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할 경우 내년 초 대선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선거 전략 차원에서 내놓은 만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놓고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여야는 어제 실무협상에서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대상, 조사 주체 등을 놓고 입장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는 이번에 문제가 된 지역이나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개발사업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입니다. 또 전수 조사는 별도 기관이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되 이번 재보선 후보도 조사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반면 국민의 힘은 특검 수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되 국회 국정조사도 동시에 실시해 3기 신도시 전체 거래와 청와대와 국토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자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 힘 박형준 후보가 구입한 부산 엘시티 아파트도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 힘은 선거전략용 물타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LH 특검은 여야가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더라도 준비 기간을 거치면 실제 수사는 4월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연말까지 수사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정국 주도권을 염두에 둔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으로 시작됐던 이번 사태는 시간이 갈수록 현역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 의원 등이 줄줄이 거론되면서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과하고 부동산 적폐 청산을 천명한 상황에서 특검 수사와 국정 조사에 정치적 유불리가 끼어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야는 이왕이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합의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이번 기회에 끊어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LH특검#국정조사#부동산 적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