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성 결혼 불인정은 위헌” 첫 판결

일본에서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동성 연인 3쌍이 혼인 신고를 받아주지 않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삿포로 지방재판소는 동성 결혼 불인정은 법 아래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즉각적으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입법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을 위법으로 볼 수는 없다며 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