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특검·특위 장시간 걸치면 소는 누가 키우나”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가 LH 투기 의혹에 대해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며, 특검에 반대하진 않지만 현재 정부의 합동조사단이 더 조사 역량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4차 추경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결위 소식을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논의를 위해 모였지만, 질문은 LH 사태에 집중됐습니다.

정 총리는 국토교통부가 정부 합동조사단에 포함돼 ‘셀프 조사’ 아니냔 일각의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전혀 사실과 다른 일이고 누군가가 토지대장을 검열을 해야 되니까 그걸 돕고 있는 것이고...”]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기초 조사 목적의 별도 특위를 만들자는 제안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합조단은 신속하게 최소한의 조사는 금방 끝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만 이게 뭐 특검이다, 특별위원회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시간에 걸치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특검을 반대하지 않지만, 공기업 직원까지 대상이 넓어지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경찰 중심의 부동산 투기 수사에 대해서도 여당 위원들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확인했고,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찰의 역량으로 충분히 잘해낼 수 있는 이런 사건이고...”]

[전해철/행정안전부 장관 :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검찰이 직접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수사가 지장 받는 것은 저는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 위원들은 검찰 수사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수사권 조정) 초안이 나왔을 때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6대 범죄 외에도 중요 사건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오랜 노력 끝에 합의한 이 조정안을 이 첫 번 케이스에 반영을 해서 잘 시행을 해 보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또 여야가 합의해서 고치면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LH 특검에 합의한 여야는 3기 신도시 이외에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 지, 대상은 어떻게 한정할 지를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