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 못 정해…투자율도 미미” 외

제주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입니다.

먼저 오늘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주요 내용 전해드립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문종태 의원 등은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두 달 뒤 마감하지만 제주도에서 여전히 핵심사업을 정하지 못한 데다, 2차 종합계획 투자율이 10%에 그치는 데도 예산 조달 방안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JDC에서 발표한 제주미래전략 수립 용역을 뒤쫓아가는 거 아니냐고 우려했는데 제주도는 예산 필요성엔 공감하면서, 다만 JDC 용역인 경우 자체 계획일뿐, 제주도가 중심을 잡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도의회, 국가위성센터 도유지 매각안 처리 보류

제주시 구좌읍 중산간 일대에 추진중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부지의 도유지 매각안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국가위성센터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만큼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위성센터 부지의 도유지 매각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종료 후에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방문 등을 거쳐 다음 달 임시회에서 매각안을 다룰 계획인데, 알뜨르비행장의 무상사용 여부에 대한 국방부 결정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료 짜깁기 ‘장애인 종합복지계획’ 폐기 수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승아 의원 등은 제주도의 미래 장애인 정책과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심이 될 제주도 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결과 보고서에 대해 10년 전 자료들을 첨부했고, 정부와 중앙기관 자료들을 짜깁기했다며 ‘폐기 수준의 보고서’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발달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처럼 기존 정책에 소외된 장애인에 대한 고민도 담겨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는데, 제주도는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보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주 감귤, 日 품종 대부분…신품종 개발 노력 미진”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선 제주 감귤에 대한 지원 부족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송영훈 의원은 일본 품종이 제주 감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신품종 개발이 중요하지만, 정부의 종자육성산업에서 감귤 국산화에 투입한 예산은 2.5%로 최하위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정은 의원은 2012년 이후 노지감귤의 당도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감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며 제주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뉴스픽] “자가진단 후 등교중지 학습권 사각지대”

제주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 이어갑니다.

저희가 살펴본 기사는 제민일보 김주현 기자의 “자가진단 후 등교중지 학습권 사각지대” 입니다.

두통과 발열 등의 증상으로 등교 중지 판정을 받는 학생이 하루 500명이 넘지만 관리가 미흡하다고 제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등교전 자가진단 어플을 통해 등교중지 판정을 받은 학생이 개학 후 하루 평균 500명 안팎으로 집계되고, 등교한 후에도 유사 증상으로 귀가 조치를 받는 학생도 매일 4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확진 또는 밀접접촉으로 한 학년 또는 학교 전체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지만 등교중지나 유사 증상으로 조퇴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은 되도 수업은 받지 못해 학습격차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관련 지적이 잇따르며 교육청이 에듀넷 티-클리어를 통한 수업 자료 보급 등의 지침을 정했지만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면서 학부모도, 학생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학생을 일일이 챙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등교중지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를 짚은 제민일보 김주현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사용어사전] 빛 공해

시사용어 이어갑니다.

야간 도심에 화려한 불빛은 멋진 경관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공해가 되기도 하죠,

최근 제주에서는 드림타워 외부 조명으로 빛 공해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사용어사전으로 빛 공해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관련 법에서는 빛 공해를 과도한 인공조명이나 비추고자 하는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빛 공해가 계속되면 사람의 생체리듬이 변해 불면증이나 내분비계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동식물의 성장이나 먹이사냥 등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빛 공해의 종류로는 한 곳에 과도한 조명이 사용돼 혼란을 주는 ‘군집된 빛’, 도심 조명으로 밤하늘의 밝기에 영향을 주는 ‘산란광’ 강렬한 빛으로 시각이 마비되는 ‘눈부심’ 조명이 의도하지 않은 구역까지 침투해 피해를 주는 ‘침입광’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2012년 빛 공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을 제정해 시행중인데요,

법률에 따라 제주도 역시 3년 마다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빛 공해 취약지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기로 하고 최근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공고했습니다.

어린이집 상습 아동학대 교사 2명 구속

계속해서 주요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로 보육교사 2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어린이집에서 1살에서 4살사이 원아 16명을 100차례 이상 학대한 혐의로 원장 등 모두 7명을 입건했는데,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보육교사 2명은 상습적으로 아동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취해 변압기 들이받은 20대 입건…30여 가구 정전

제주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를 몰다 동승자를 다치게 한 23살 남성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3일 낮 12시 반쯤 제주시 노형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로 SUV를 몰다 전봇대를 들이받고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시 이 사고로 일대 3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경찰, 드림타워 카지노 도민 의견 관련 자료 확보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 도민 의견조사 왜곡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제주도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드림타워 카지노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혐의를 찾거나, 입건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달 드림타워 카지노 도민 의견조사에서 사업자 측이 카지노에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하는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해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사업주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위, 자치경찰단 관사·관용차 사용 논란 ‘감사’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자치경찰단장의 관사 정비 예산 부적정 집행과 업무용 차량 사용과 관련한 공익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은 2019년 3월 단장의 관사를 보수했고, 예산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고, 경찰정책관실에 배정된 업무용 차량을 단장 출퇴근 용도로 사용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도의회 지적 이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