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데 계약 ‘강행’?…BNK캐피탈 갑질 논란

[앵커]

BNK 캐피탈이 제주도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조성했는데, 계약자들이 2년 넘게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입주를 거부하고 소송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안전문제와 불법 사용승인 논란까지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계약자들은 BNK캐피탈이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제주 서귀포시에 들어선 한 생활형 숙박시설.

기존 시공사가 부도나자 시공사에 대출을 해준 BNK 캐피탈이 시행과 관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설계 잘못으로 소방차 출입이 불가능해지자 기둥 연결 부분 2곳을 철거했습니다.

또 연기가 빠져나가는 배연시설과 스프링클러 등 방화 설비도 조건부 사용승인을 받은 뒤 8개월이 지나서야 설치했습니다.

완공이 늦어져 분양자들이 계약을 해지할까 봐 BNK캐피탈 측이 공사를 서두르다가 생긴 일입니다.

[최주영/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자/2019년 KBS제주 인터뷰 당시 :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절대 입주할 수 없다는 상황이고요."]

불법 사용승인을 내 준 공무원까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불법 아파트'라는 낙인도 찍혔습니다.

BNK캐피탈의 귀책사유로 투자 가치는 떨어졌는데 중도금 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내야 한다며 계약자들은 2년 넘게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상권/생활형 숙박시설 계약자 : "우리는 계약해지도 안 되고, 기존 재산도 가치가 줄어들고 하니 이대로는 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계약자 간의 합의가 이뤄져서."]

계약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계약자들이 천만 원씩 위약금을 내면 계약을 해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BNK캐피탈에 일부 책임을 물은 겁니다.

이에 대해 BNK캐피탈은 소방시설 미흡은 인정하면서도 계약 해지까지의 사유는 아니라며 조정을 거부하고 확정판결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