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그 후…의미와 과제는?

[앵커]

네, KBS 전주방송총국은 오늘까지 네 차례에 걸쳐 국가배상 제도에 대해 집중 점검했는데요,

박웅 기자가 이른바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와 화상 인터뷰를 통해 관련 내용을 더 짚어봤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KBS 박웅 기자입니다!

재심 전문 변호사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건을 맡아오셨는데요.

국가배상이 결정된 삼례 3인조 사건과 약촌오거리 사건,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요?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재심을 요구하는 사건도 많아지고,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재심에 대한 사회적 관심, 높아진 이유는 뭘까요?

[기자]

물질적 배상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할 텐데요.

명예회복제도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모르고 있죠.

보완할 점, 말씀해주신다면요?

[기자]

억울한 형 집행을 막기 위해선,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와 판결이 먼저 이뤄져야 하겠죠.

구조적으로 어떤 노력이 뒤따라야 할까요?

[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