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사업주와 절반씩 부담

올해 7월부터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 새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고용직은 보험 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방문 강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