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직자 부동산 ‘재산 등록’ 검토…‘미공개 정보 이용 시 최대 무기징역’

[앵커]

LH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을 재산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지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틀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반드시 재산을 등록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과 정부는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 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은 4급 이상 공직자만 재산을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당정은 두세 차례 더 협의를 거쳐 등록 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LH 혁신 방안도 논의됐는데 조직과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되 토지 주택 부분의 한 영역과 또 주거 복지 부분의 한 영역,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례가 많은 만큼, 농지의 취득과 영농 여부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LH 5법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의결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해 얻은 이익이 50억 원을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부당 이익의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투기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 상한액은 10억 원으로 강화됐습니다.

LH 직원들의 비밀 누설 형량을 2배로 강화한 LH 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