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위증교사 의혹’ 재심의…대검 부장회의 결론은?

입력 2021.03.19 (21:42) 수정 2021.03.1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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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는 대검 부장회의가 12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장덕수 기자! 오늘(19일) 오전 시작된 회의가 아직 안 끝난 거죠?

[기자]

네, 대검 부장회의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녁 8시쯤 재개된 터라 자정 가까이 돼야 마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10년 전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증언했던 김 모 씨를 모해 위증 혐의로 기소할지를 논의하는 자린데요.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과 검사장급 대검 부장검사, 그리고 일선 고검장들은 오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한 데 이어, 오후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박 장관이 대검 감찰부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라고 구체적으로 지휘한 만큼, 기소 의견을 냈던 임은정 연구관과 반대 의견을 냈던 허정수 감찰3과장의 의견을 듣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토론이 더 진행된다는 이야긴데, 오늘 안에 결론이 나는 겁니까?

[기자]

네, 대검은 회의를 소집하면서 종료 시간을 따로 잡지 않았는데요.

사건의 공소시효가 사흘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끝장 토론을 벌여 오늘 안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검 예규에는 토론으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 다수결로 결정을 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조남관 직무대행은 이달 초 이미 한 차례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조 직무대행이 공정성 확보 등을 이유로 참여시킨 고검장 6명의 선택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대검 부장회의를 지시한 박범계 장관은 새로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기자]

네, 박 장관은 퇴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의 결과가 나오면 수용할지 묻는 질문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연구관 등의 의견을 참석자들이 얼마나 무게 있게 경청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 차원은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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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재판 위증교사 의혹’ 재심의…대검 부장회의 결론은?
    • 입력 2021-03-19 21:42:07
    • 수정2021-03-19 2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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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는 대검 부장회의가 12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장덕수 기자! 오늘(19일) 오전 시작된 회의가 아직 안 끝난 거죠?

[기자]

네, 대검 부장회의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녁 8시쯤 재개된 터라 자정 가까이 돼야 마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10년 전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증언했던 김 모 씨를 모해 위증 혐의로 기소할지를 논의하는 자린데요.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과 검사장급 대검 부장검사, 그리고 일선 고검장들은 오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한 데 이어, 오후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박 장관이 대검 감찰부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라고 구체적으로 지휘한 만큼, 기소 의견을 냈던 임은정 연구관과 반대 의견을 냈던 허정수 감찰3과장의 의견을 듣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토론이 더 진행된다는 이야긴데, 오늘 안에 결론이 나는 겁니까?

[기자]

네, 대검은 회의를 소집하면서 종료 시간을 따로 잡지 않았는데요.

사건의 공소시효가 사흘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끝장 토론을 벌여 오늘 안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검 예규에는 토론으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 다수결로 결정을 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조남관 직무대행은 이달 초 이미 한 차례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조 직무대행이 공정성 확보 등을 이유로 참여시킨 고검장 6명의 선택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대검 부장회의를 지시한 박범계 장관은 새로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기자]

네, 박 장관은 퇴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의 결과가 나오면 수용할지 묻는 질문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연구관 등의 의견을 참석자들이 얼마나 무게 있게 경청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 차원은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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