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전수조사·운영지침 추진

[앵커]

KBS는 최근 학대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는 쉼터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을 연속보도했는데요.

정부가 전국의 쉼터를 전수조사해 입소 거부 사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금과 강제노동, 임금 착취에서 폭행까지.

국민적 공분을 산 염전노예 사건 이후 학대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마다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쉼터'는 장애인의 아픔을 보듬지 못했습니다.

입소를 거부당한 장애인들은 모텔을 전전해야 했고 부실 운영도 심각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쉼터를 대상으로 입소거부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운영 지침을 만드는데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추진합니다.

쉼터 예산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신용호/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 "장애인 거주시설 처우 개선 정도까지는 올려야되지 않겠느냐, 그동안에는 18개 광역에 까는 걸 중심으로 노력했다면, 올해부터는 조금 질 관리 쪽으로 조금 기재부와 재정당국하고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위원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현재 쉼터는 성별 등에 대한 구분 없이 운영돼 문제가 있다"며 "쉼터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쉼터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