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사전] ‘토지비축제’ 란?

JDC 일부 직원들이 비축토지 매입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정황이 밝혀졌다는 소식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시사용어로 '토지비축제'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토지비축제란 행정 당국이 공공 개발에 사용할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미리 매입해 비축해 두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것으로 '토지은행제도'라고도 합니다.

2009년에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는데요.

토지비축제는 무계획적인 토지개발을 방지하고 개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비축해둔 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단축되며 사업비도 아끼고 수급을 조절해 토지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하지만 막대한 초기 비용 발생과 비축 토지의 관리가 어렵고, 개발 대책 없이 토지를 매입하면 민간의 투기적 수요가 발생해 지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