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미적…소급 적용·대상 확대 요구

[앵커]

코로나19 영업 제한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법 제정이 추진됐는데, 논의가 주춤합니다.

법안 발의 취지가 무색할 만큼 지원에도 사각지대가 있다는데요.

지역 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식당은 최근 3명이던 직원을 1명으로 줄였습니다.

매출이 70%까지 줄어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정부 지원금은 딱 한 번, 백만 원이 전부입니다.

손실보상법 제정은 물론, 소급 적용까지 바라고 있습니다.

[허영원/식당 대표 : "지금까지 저희가 힘들게 견뎌왔고, 정부 정책에 동조하면서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법론을 찾아서 소급해서라도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발 더 나가, 지원 대상을 소기업까지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 매출 규모와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제한하면 업종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유통 대리점 같은 곳은 실제 이익률은 낮은데도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 때문에 닫을 수도 없는데 사업은 할수록 손해입니다.

[문성영/납품업체 대표 : "1억 정도 매출을 올려야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경영이 되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매출이 5천만 원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정부는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과 사실상 차별성이 없어 법 제정 취지도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식/부산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 : “금융 부채를 계속 불려서 버티고 있는데 지나간 것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소용없는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보다 촘촘한 지원망 구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