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제 개편 추진…관건은 ‘기준’

[앵커]

이번 LH 사태와 관련해 투기 세력의 개입을 막으려면 지금의 토지 보상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편하자는 데는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지를 놓고는 고민이 깊습니다.

왜 그런지,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LH 직원과 가족 등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시흥의 밭입니다.

5,000㎡가 넘는 땅을 4개 필지로 쪼갰습니다.

수도권에서 1,000㎡ 이상의 땅을 갖고 있다 LH와 합의해 수용되면 새로운 토지로 보상받는다는 규정을 노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땅 대신 아파트 입주권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투기 세력의 개입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상당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분양 시점까지 2~3년만 기다리면 보상받는 가치에 비해 50% 오를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런 헛점 때문에 정부는 제도 자체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땅을 보유한 기간이나 실거주 여부 등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도시 지정 직전에 땅을 산 사람은 아파트 입주권이나 택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고려할 사항이 많아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채관/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 :“전부터 우리가 협의자 택지라든가 이런 간접보상을 확대해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LH 직원들 땅 투기로 인해서 원주민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보상을 더 축소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이미 보상을 받은 다른 신도시 토지주들과의 형평성도 논란입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의 경우 토지주의 절반 정도가 이미 보상에 합의한 상태.

같은 지구 안에서 보상 기준이 달라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 보상 대신 현금 보상을 늘리면 풀린 현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점도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