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예정지 땅 매입’ 포천 공무원 영장…“투기 재산 몰수·추징”

입력 2021.03.24 (17:03) 수정 2021.03.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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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던 포천시 5급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LH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계속된 가운데 국가수사본부는 투기로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한 몰수 추진 등 부당이득 환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포천시 5급 공무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도시철도 연장 사업을 맡았던 A 씨는 지난해 9월 공무원인 부인과 공동명의로 역사 예정지 인근 땅과 건물을 40억 원을 대출받아 매입했습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내부 정보를 악용했다고 보고 법원에 부동산 몰수 신청도 냈습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구성 뒤 첫 구속영장 신청, 몰수 신청 사례인데 경찰은 강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최승렬/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 "투기로 취득한 토지 및 재산은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등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부당이득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투기 의혹 관련 89건 398명을 수사 중이고 이 가운데 공무원은 85명, LH 직원은 3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2명과, 국회의원 3명도 내사 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범위도 확대돼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오늘 오후 국토부와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해 국토부 공공주택본부와 LH공사에서 2015년 이후 근무한 모든 전현직 직원들의 인적사항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확보 자료를 바탕으로 친인척 명의의 차명 거래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H 직원 3명도 소환돼 조사받았습니다.

[LH 직원/음성변조 : "(혐의 완전히 부인하시는 겁니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경찰은 영장 신청 범위를 검토하는 한편 수사의뢰된 공직자 24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 박장빈/영상편집:안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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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예정지 땅 매입’ 포천 공무원 영장…“투기 재산 몰수·추징”
    • 입력 2021-03-24 17:03:54
    • 수정2021-03-24 1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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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던 포천시 5급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LH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계속된 가운데 국가수사본부는 투기로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한 몰수 추진 등 부당이득 환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포천시 5급 공무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도시철도 연장 사업을 맡았던 A 씨는 지난해 9월 공무원인 부인과 공동명의로 역사 예정지 인근 땅과 건물을 40억 원을 대출받아 매입했습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내부 정보를 악용했다고 보고 법원에 부동산 몰수 신청도 냈습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구성 뒤 첫 구속영장 신청, 몰수 신청 사례인데 경찰은 강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최승렬/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 "투기로 취득한 토지 및 재산은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등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부당이득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투기 의혹 관련 89건 398명을 수사 중이고 이 가운데 공무원은 85명, LH 직원은 3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2명과, 국회의원 3명도 내사 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범위도 확대돼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오늘 오후 국토부와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해 국토부 공공주택본부와 LH공사에서 2015년 이후 근무한 모든 전현직 직원들의 인적사항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확보 자료를 바탕으로 친인척 명의의 차명 거래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H 직원 3명도 소환돼 조사받았습니다.

[LH 직원/음성변조 : "(혐의 완전히 부인하시는 겁니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경찰은 영장 신청 범위를 검토하는 한편 수사의뢰된 공직자 24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 박장빈/영상편집:안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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