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자치경찰제 시행 앞두고 ‘경찰 패싱’ 논란

여성·청소년, 교통, 생활안전 치안 정책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충청북도가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지사가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선택 조항으로 바꾸고,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표준안보다 대폭 축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협의 중인 사안을 경찰에 사전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간단한 조항 수정이어서 통보하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