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으로 번 돈, 도민에게 나눈다? “과제 수두룩”

[앵커]

제주의 공공 자원인 바람을 활용한 풍력발전 수익 일부를 도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기부금이 5년째 마련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금 마련이 미미하고, 모인 기금 또한 취지에 맞지 않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의 주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은 풍력발전.

'바람'이라는 제주 공공 자원을 활용하는 만큼 그 이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2016년 시행됐습니다.

사업자가 당기 순이익의 17.5%를 기금으로 내도록 하는 건데, 여전히 기금 마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파악한 최근 4년 치 기부금 190억 가운데 민간 풍력발전 사업자가 낸 비용은 전체의 20% 수준.

탐라해상풍력은 자진해 기부금을 내고 있지만, 삼달풍력발전 등 발전단지 3곳은 조례안 시행 전 사업 허가를 받았다며 기부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도/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축적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기존 사업자들을 어떻게 설득하는 방안들, 그런 노력을 (제주도가 해야 한다.)"]

기금 사용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쓰인 기금은 149억 원.

그런데 70% 가까이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에 투자됐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조례안의 주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원철/도의원/당시 조례안 대표발의 : "주택 개량이라든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복지 증진을 하도록 하는 취지에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제주도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발전단지 3곳이 기부금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지구 지정 연장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투입되는 기부금도 지난해의 20% 수준으로 대폭 삭감했다며, 기부금 활용 방안을 재설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우수 사례로까지 선정된 풍력발전 공유화 기금이 원래 취지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때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