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근절, “이득 환수 등 ‘강한 처벌’ 대안”

[앵커]

LH발 땅 투기 의혹으로 서민들의 상실감이 커진 가운데,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찾아보는 생방송 심층토론이 어젯밤 KBS1 텔레비전에서 방영됐습니다.

토론자들은 부동산 투기에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김윤덕 국회의원은 부동산 투기 문제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감시·감독을 제대로 못 한 부분에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윤덕/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과거 정치권에서 이들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재발방지대책들이 더 제도화돼 있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박흥식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은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된 건 현행법 때문이라며, 투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모든 농지에 대한 조사와 농지관리청을 통한 전담 관리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흥식/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 : "선매권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농민을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국가가 매입한 것은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장기임대를 주든지 이런 부분이…."]

김태근 변호사는 신도시 개발 때마다 투기가 빈번한 건 투기로 얻는 이익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위험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재발을 막기 위해선 더 강한 처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근/변호사 : "이게(투기) 반복되는 이유는 투기 이익이 본인의 형사처벌 또는 징계위험보다 투기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은 결국 투기이익이 형사처벌 또는 징계위험보다 작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토론자들은 현재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의무 위반 혐의에 해당해 단순 징계사유만 될 뿐 몰수방법이 없다며 정치권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