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대화 역행하는 ‘미사일 도발’

이춘호 해설위원

미국 대선을 전후로 잠잠했던 북한이 다시 무력시위에 나섰습니다.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나흘만에 어제는 탄도 미사일까지 발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 미사일 발사는 약 1년만으로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의 잇단 발사는 미국의 새 대북정책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미 압박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대응 강도에 따라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어 다음 주말로 예정된 한미일 3국의 안보실장 회담이 주목됩니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 2발은 고도 60km로 450km를 비행했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용해 19분 간격으로 발사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노동당 대회 열병식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한 KN-23 미사일 등 각종 신무기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고 외교부도 한미 공조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군 당국은 탄도 미사일로 공식 규정하지 않았고 발사 사실도 미국 일본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공개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안보리 결의 위반인 만큼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사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국 새 행정부 출범 때마다 무력시위로 존재감을 과시해온 전례가 있는 데다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한미 2+2회담을 앞둔 지난주에 이미 경고 담화문을 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출범 초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원칙론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의 성향상 북한의 섣부른 벼랑 끝 전술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미대화 재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동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하고 다음주 한미일의 대북정책 조율이 끝나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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