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도 4·3후유증”…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21.03.26 (19:30)
수정 2021.03.2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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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3이라는 국가폭력을 겪은 제주는 전국 대비 유독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가 많은데요.
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찾기 위한 간담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간첩 조작사건 제주 피해자는 확인된 사례만 35명.
먹고 살기 위해 택했던 일본행이 간첩이라는 멍에로 돌아올지는 몰랐습니다.
[강광보/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 "일본에서 정착할 마음은 조금도 없었고 돈만 벌면 한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겠다는 (마음으로)."]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지원방안을 찾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먼저 간첩 조작사건이 4·3의 후유증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변상철/전 진실·화해 과거사위원회 조사관 : "4·3으로 피해를 봤던 분들. 특히, 재일 거주 교포들, 조총련 적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그 이유로 (한국으로) 돌아오실 때 간첩으로 조작되셨는데요."]
이 역시 국가폭력인 만큼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후 재심이나 국가배상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위해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양동윤/제주 4·3 도민연대 대표 :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례들도 신고받아서 조사할 수 있도록."]
[임문철/천주교 제주교구 신부 : "재심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고하고 직접 도와줄 수 있는 체계."]
제주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해 다음 달 안에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강성민/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조작 간첩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더 나아가서 전국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주도는 지자체 차원의 조례보다 정부 또는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을 통한 피해지원이 현실적이라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4·3이라는 국가폭력을 겪은 제주는 전국 대비 유독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가 많은데요.
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찾기 위한 간담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간첩 조작사건 제주 피해자는 확인된 사례만 35명.
먹고 살기 위해 택했던 일본행이 간첩이라는 멍에로 돌아올지는 몰랐습니다.
[강광보/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 "일본에서 정착할 마음은 조금도 없었고 돈만 벌면 한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겠다는 (마음으로)."]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지원방안을 찾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먼저 간첩 조작사건이 4·3의 후유증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변상철/전 진실·화해 과거사위원회 조사관 : "4·3으로 피해를 봤던 분들. 특히, 재일 거주 교포들, 조총련 적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그 이유로 (한국으로) 돌아오실 때 간첩으로 조작되셨는데요."]
이 역시 국가폭력인 만큼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후 재심이나 국가배상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위해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양동윤/제주 4·3 도민연대 대표 :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례들도 신고받아서 조사할 수 있도록."]
[임문철/천주교 제주교구 신부 : "재심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고하고 직접 도와줄 수 있는 체계."]
제주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해 다음 달 안에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강성민/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조작 간첩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더 나아가서 전국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주도는 지자체 차원의 조례보다 정부 또는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을 통한 피해지원이 현실적이라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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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 조작도 4·3후유증”…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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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3-26 19: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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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이라는 국가폭력을 겪은 제주는 전국 대비 유독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가 많은데요.
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찾기 위한 간담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간첩 조작사건 제주 피해자는 확인된 사례만 35명.
먹고 살기 위해 택했던 일본행이 간첩이라는 멍에로 돌아올지는 몰랐습니다.
[강광보/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 "일본에서 정착할 마음은 조금도 없었고 돈만 벌면 한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겠다는 (마음으로)."]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지원방안을 찾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먼저 간첩 조작사건이 4·3의 후유증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변상철/전 진실·화해 과거사위원회 조사관 : "4·3으로 피해를 봤던 분들. 특히, 재일 거주 교포들, 조총련 적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그 이유로 (한국으로) 돌아오실 때 간첩으로 조작되셨는데요."]
이 역시 국가폭력인 만큼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후 재심이나 국가배상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위해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양동윤/제주 4·3 도민연대 대표 :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례들도 신고받아서 조사할 수 있도록."]
[임문철/천주교 제주교구 신부 : "재심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고하고 직접 도와줄 수 있는 체계."]
제주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해 다음 달 안에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강성민/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조작 간첩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더 나아가서 전국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주도는 지자체 차원의 조례보다 정부 또는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을 통한 피해지원이 현실적이라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4·3이라는 국가폭력을 겪은 제주는 전국 대비 유독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가 많은데요.
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찾기 위한 간담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간첩 조작사건 제주 피해자는 확인된 사례만 35명.
먹고 살기 위해 택했던 일본행이 간첩이라는 멍에로 돌아올지는 몰랐습니다.
[강광보/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 "일본에서 정착할 마음은 조금도 없었고 돈만 벌면 한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겠다는 (마음으로)."]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지원방안을 찾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먼저 간첩 조작사건이 4·3의 후유증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변상철/전 진실·화해 과거사위원회 조사관 : "4·3으로 피해를 봤던 분들. 특히, 재일 거주 교포들, 조총련 적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그 이유로 (한국으로) 돌아오실 때 간첩으로 조작되셨는데요."]
이 역시 국가폭력인 만큼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후 재심이나 국가배상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위해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양동윤/제주 4·3 도민연대 대표 :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례들도 신고받아서 조사할 수 있도록."]
[임문철/천주교 제주교구 신부 : "재심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고하고 직접 도와줄 수 있는 체계."]
제주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해 다음 달 안에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강성민/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조작 간첩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더 나아가서 전국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주도는 지자체 차원의 조례보다 정부 또는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을 통한 피해지원이 현실적이라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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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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