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허위 조서 제출 세관 공무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류를 분실하자 가짜 공문서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세관 공무원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16년 금융 범죄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한 뒤 압수수색 목록이 담긴 조서를 잃어버리자 허위 사실을 기록해 문서를 작성하고 날인을 받아 검찰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