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신설 입법 추진’ 전방위 압박

[앵커]

시멘트 업체가 있는 지역의 주민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시멘트세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업계는 관련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충청북도와 시민사회단체가 '시멘트세 입법'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멘트세 신설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앞서 12일, 충북과 강원 등 4개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이뤄진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가 출범한 지 보름여 만에 단양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충청북도가 먼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천 원을 세금으로 부과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홍순석/충청북도 세정담당관 : "(시멘트 기금은) 영속적이고 귀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반드시 조세 세제화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멘트세 입법 공동추진위의 첫 운영위원회와 시멘트세 입법 당위성과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토론회와 간담회도 잇따라 열렸습니다.

공동추진위는 60년 넘게 시멘트산업으로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불확실한 기금보다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군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는 시멘트세 도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두영/시멘트세 입법 공동추진위원장 : "(시멘트) 관련법이 한꺼번에 통과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국회와 정치권, 정부를 저희가 압박하고 설득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낼 거고요."]

공동추진위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공문을 보내 시멘트세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