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치경찰제 갈등 전면전…1인 시위까지

입력 2021.03.30 (08:23) 수정 2021.03.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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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치경찰 조례안을 둘러싼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청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도의 일방적인 입법 예고를 규탄하면서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한 경찰이 충북도청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충청북도가 관련 조례를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한 것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도가 협의 없이 문구를 바꿔 경찰의 권한과 복지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고 비판합니다.

[민복기/청주 상당경찰서 직장협의회장 : "일방적으로 충북도의 입장을 내세운 조례안을 입법 발의하여, 현장 경찰관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충북경찰청과 지역 경찰서에도 도의 독단적인 행정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재정난을 호소하면서 국가 경찰 복지를 지방비로 부담하는 표준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충북 자치경찰 2,500여 명 1명에 한 해 160만 원씩, 모두 40억 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세동/충청북도 행정국장 : "국가는 국가의 부담과 기관 운영 등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배할 소지가 있습니다."]

도와 경찰의 이런 갈등은 관련 컨트롤타워 부재로 이미 예견된 사태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김영식/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지금이라도 통합된 추진단을 구축하고요. 우선적으로 자치경찰위원장이든 아니면 상임위원이든 내정을 하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단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지난주 23일, 충청북도가 입법 예고한 자치경찰 조례안은 반대 의견이 무려 천여 건을 훌쩍 넘어 압도적인 상황.

충북 현장 경찰관들의 집단 반발까지 예고되면서, 조례안을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윤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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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자치경찰제 갈등 전면전…1인 시위까지
    • 입력 2021-03-30 08:22:59
    • 수정2021-03-30 08:52:42
    뉴스광장(청주)
[앵커]

자치경찰 조례안을 둘러싼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청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도의 일방적인 입법 예고를 규탄하면서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한 경찰이 충북도청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충청북도가 관련 조례를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한 것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도가 협의 없이 문구를 바꿔 경찰의 권한과 복지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고 비판합니다.

[민복기/청주 상당경찰서 직장협의회장 : "일방적으로 충북도의 입장을 내세운 조례안을 입법 발의하여, 현장 경찰관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충북경찰청과 지역 경찰서에도 도의 독단적인 행정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재정난을 호소하면서 국가 경찰 복지를 지방비로 부담하는 표준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충북 자치경찰 2,500여 명 1명에 한 해 160만 원씩, 모두 40억 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세동/충청북도 행정국장 : "국가는 국가의 부담과 기관 운영 등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배할 소지가 있습니다."]

도와 경찰의 이런 갈등은 관련 컨트롤타워 부재로 이미 예견된 사태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김영식/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지금이라도 통합된 추진단을 구축하고요. 우선적으로 자치경찰위원장이든 아니면 상임위원이든 내정을 하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단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지난주 23일, 충청북도가 입법 예고한 자치경찰 조례안은 반대 의견이 무려 천여 건을 훌쩍 넘어 압도적인 상황.

충북 현장 경찰관들의 집단 반발까지 예고되면서, 조례안을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윤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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