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근절’ 검사장 회의…“부패 끊어야”

검찰이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직접수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검찰청은 오늘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열어 직접수사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공적 정보와 민간의 투기 자본이 결합해 이루어지며 이 부패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투기 행위 공직자의 구속 수사 원칙과 함께,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반복적 투기 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