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앵커]

최근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땅 투기의혹이 제기되면서, LH 관계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적폐청산을 위해 고강도 투기근절대책도 내놓았는데요.

KBS 경인방송센터의 시사프로그램, <인사이드 경인>에서 'LH 발 부동산 투기의혹'을 진단했습니다.

[리포트]

[배재성/앵커 : "가장 먼저 폭로를 했는데 어떤 제보를 어떻게 받으셨나요?"]

[김주호/팀장 : "사실 이런 경우에는 본인 이름으로 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차명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친척 이름으로 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번에는 LH 직원들이 마치 계모임을 4명 5명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김기흥/기자 : "LH는 신도시 조성과 공공주택 사업 등을 맡고 있는데요. 결국 어디를 신도시로 정할 지 언제 땅값이 오를지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인데 모두 돈과 직결되는 문제고요. 이해관계자가 복잡하다 보니깐 공공의 이름으로 이뤄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권대중/교수 : "LH뿐만이 아니라 개발이 있는 곳에 이익이 있다고 도로공사나 또는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까지 모두 다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을 모두 떼어서 소유권 변동된 것을 가지고 자금 흐름만 조사하면 끝나버리거든요."]

[배재성/앵커 : "LH는 투기 의혹 뿐만이 아니라 수주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김기흥/기자 : "건설업체들이 LH 퇴직자들을 영입해서 이른바 영업을 뛰었다는 겁니다. (경실련은) 변참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던 2019년에서 2020년 LH 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한 사업 건수 및 사업금액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도는 전체 계약금액 2895억 원 중 2109원을 LH 전관 업체가 수주했다고 합니다."]

[배재성/앵커 : "이제 상설 감시 기구를 만들겠다고 정부는 얘기를 했는데요. 부동산 거래 분석원입니다."]

[권대중/교수 : "개발지역이나 투기가 일어나는 지역이나 선별적으로 조사하는 건 괜찮은데 모든 부동산을 모두 다 이렇게 감시하게 되고 그러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되는 꼴이거든요."]

[김주호/팀장 :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금전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은행이라든지 몇몇 업계에서 발표하는 임대차와 관련된 통계라든지 아니면 주택 가격 통계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공적인 그리고 신뢰서 있는 수치를 보여줄 수 있는 기구가 굉장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