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심사…‘시간 끌기’ 우려도

[앵커]

한수원이 작성한 원전 사고관리계획서가 불충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완을 지시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계획서를 보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만큼 심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소송도 진행중이어서 심사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제출이 의무화된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한수원이 제출한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30여 건의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답변을 제출받아 내년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일정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애초 올해 상반기까지로 예정됐던 ‘적합성 확인을 위한 질의 답변’ 절차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수원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심사를 위한 대면 회의와 현장 심사 어려움으로 일정이 일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현재 진행 중인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둘러싼 재판도 변수입니다.

법으로 의무화한 사고관리계획서 제출 없이 운영을 허가한 것은 무효라는 취지의 항소심이 진행중이어서, 사고관리계획서 심사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경찬/변호사 :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안위나 한수원 입장에서는 계속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사하고 있다고만 시간을 끌면서 답변을 할 것 같거든요.“]

개정된 법에 따라 제출이 의무화된 사고관리계획서 심사가, 동시에 진행중인 법적 다툼과 맞물려 장기화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