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특례시 될라’…해결 방안은?

[앵커]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과제를 짚어보는 KBS 창원 연중기획 순서입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창원특례시는 어떤 권한과 예산을 확보하느냐가 성공의 최대 관건입니다.

하지만 지방으로 권한 이양이 쉽지 않아,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때 4천2백여 세대가 미분양 됐던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 경상남도는 지난 2015년, 창원시의 반대에도 이 아파트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당시 사업 승인은 경상남도의 권한이었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에 지역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이후 교통과 환경 등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등 특례시 승격 대상 자치단체가 정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넘겨받고자 하는 업무는 8백여 건, 이를 위해선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지방분권 특별법, 일괄 이양법 개정 등 법적 뒷받침이 필수입니다.

특례시 출범까지는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실질적 권한 이양을 위해서는 개별 행정 사무에 대한 이전 논의보다 기능 중심 포괄적 이양이 필요합니다.

[홍순영/창원시 특례시출범준비단장 : "그 많은 특례 사무를 (이양)하려면 모든 부처를 우리 4개 시가 다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적인 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힘든 상황입니다."]

입법 마지노선인 올해 정기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7~8월까지는 윤곽이 나와야 합니다.

문제는 권한을 넘겨주고 받아야 하는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특례시 사이 이견 조율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행정 기능 조정은 재정과 예산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사이 서로 입장이 엇갈릴 수밖에 없지만, 이를 중재할 공식 기구도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때는 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가 구성돼, 10년 넘게 갈등을 조정하고 법적 제도 개선을 이끌었지만, 현재는 이런 지원 조직도 없습니다.

[이 영/창원 시정연구원 박사 : "특례시가 향후 사무를 받아올 기간에 조정하고 협의하고 절충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함께 태어난 특례시, 분권과 자치, 특례시 출범이라는 충분한 공감대 없이 권한 이양을 놓고 갈등이 재연되면, 자칫 이름뿐인 특례시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