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스토킹 처벌법’ 시행…허점은?

[앵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세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그 배경에 스토킹 범죄가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한 스토킹 처벌법에 아직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보다 자세히 짚어봅니다.

세 모녀가 살해된 이 사건이 알려진 게 지난 달 25일이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앵커]

경찰이 오늘, 이 피의자를 체포해서 구체적인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 보면, 수 개월간 피해자인 큰 딸을 스토킹 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앵커]

경찰 조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스토킹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그동안에도 이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었잖아요?

[앵커]

그래서 지난 달 국회에서도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 처벌법을 통과시켰죠.

만약에 이 법이 조금이라도 빨리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됐다면, 이 사건,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앵커]

이 스토킹 처벌법, 22년 만에 어렵게 통과된 거죠.

아직 시행 전입니다만, 최근 이 법의 허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고요?

[앵커]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이 처벌법이 시행된다면, 이러한 스토킹 범죄,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앵커]

그런데 또 하나, 이 처벌법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는 높아졌지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는 없다고요?

왜 그런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