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여아사건 혐의 적용 ‘고심’

숨진 구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 씨에 대한 검찰 기소 결정이 오는 5일로 다가온 가운데 법리 적용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그동안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미수 혐의로 수사해왔지만 현재까지 석 씨가 ‘신생아 바꿔치기’를 한 사실이 충분히 규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딸 김 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도 찾지 못해 두 혐의 모두 기소 결정을 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혈액형 분석 결과 또한 정황 증거가 대부분이어서 범죄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