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정부 자료 첫 확인…“내용 공개하라”

[앵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베트남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옛 중앙정보부가 파병 군인들을 조사한 사실이 국정원 자료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어제(9일) 공개한 옛 중앙정보부 문건입니다.

대부분 내용은 삭제돼 있고, 사람 이름과 지명, 모두 열다섯 글자만 적혀 있습니다.

1968년 베트남 퐁니마을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이듬해 중앙정보부에서 한국 파병 부대원들을 조사한 서류의 '목록' 일부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이 있었는지 사실관계 확인조차 피해 왔는데, 당시 한국 정부 차원의 조사가 있었음이 정부 자료로 공식 확인된 겁니다.

국정원은 이 자료가 공개되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3년 반 동안 다섯 번의 재판을 거치고 나서야 민변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했습니다.

[임재성/'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 "이렇게까지 정보의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좀 수치스럽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료의 존재가 확인된 만큼, 민변은 알 권리를 위해 자료의 내용도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남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 "국정원이 스스로 선제적으로 퐁니퐁넛 학살에 관해 당시 장병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록 일체를 일반에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근 법원은 퐁니마을 학살 피해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면서 학살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조사 기록을 법원에 내달라고 국정원에 사실조회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이 법원 요구에 불응한다면 민변은 다시 정보공개 청구와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법원의 사실조회에 응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최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