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재판부 개원 한 달…항소심 50건 접수

지난달 초 문을 연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에 개원 한달 만에 50건 가량의 항소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개원 전 한달 평균 4,50건의 항소 사건이 부산으로 이첩된 것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약간 많은 수준입니다.

울산재판부 첫 사건은 28일에 열리는 행정 재판으로 이동식 주유 차량에 부과한 과징금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