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LH 공공임대·분양주택 중 1천 9백 호, 임직원에 공급돼”

최근 10년간 LH에서 공급한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 가운데 2천 호에 가까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LH 임직원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 계약내역’ 자료를 보면, 2011∼2020년 LH 직원이 자사 공공임대 또는 공공분양 방식으로 계약한 주택 수는 1천9백 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임대 주택 279호, 공공분양 주택 1천 621호입니다.

공공임대 주택은 입주자가 5년 또는 10년인 임대의무 기간 동안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70%는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됩니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한다는 점이 공공임대와 다르지만, 무주택 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의무 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 주택의 분양 계약 중 LH 직원이 계약한 주택은 모두 233호로, 특히 수도권에서 168호가 계약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3호는 경기도 수원 광교지구에 몰렸습니다.

LH 직원에게 공급된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전체 1천 621호 가운데 503호가 2012∼2015년 진주에 있는 경남혁신도시지구에서 계약됐습니다. 진주에는 2015년 LH 본사가 이전했습니다.

강원·경남·경북·광주전남·대구·울산·제주·충북 등 지구명에 혁신도시가 들어갔거나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곳까지 더하면 혁신도시 관련 주택 수는 모두 644호입니다.

세종시 공공분양으로는 2013∼2019년 모두 158호가 LH 직원에게 공급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LH 측은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임직원들은 일반 계약자와 동일하게 적법한 입주자격을 갖춰 정상적으로 입주했고, 공공분양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10년간 LH 공공임대·공공분양으로 공급된 주택 수는 모두 26만 4천 33호인데, 이 가운데 LH 직원이 계약한 1천9백 호는 0.72%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