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제주시, 건축폐기물 무단투기 수사 의뢰 검토 외

제주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는 뉴스브리핑입니다.

사건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제주시는 조천읍 신흥리의 한 사유지에서 토지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한 결과, 쇠파이프 등 건축 자재가 버려져 있었고 제주 시내 한 철거업체의 고지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철거업체는 무단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제주시는 건축폐기물이 5톤 이상일 경우 무단투기로 형사고발할 수 있다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선면 감귤 하우스서 불…다친 사람 없어

어제저녁 8시 반쯤 서귀포시 표선면 감귤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다친 사람은 없지만 감귤 나무 등이 불에 타 백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난방기가 과열돼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 조현병 환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거리에 있던 사람 2명을 이른바 '묻지 마 폭행'해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상해죄로 징역 2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조현병 환자인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고한 시민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화물차·버스 과속 단속 적발 2백 건 넘어

대형 화물차와 승합차의 과속 단속 적발 건수가 2년 연속 2백 건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분석한 이동식 과속 단속 자료를 보면, 4.5톤 이상 대형 화물차와 36인승 이상 영업용 버스의 과속 적발 건수는 2019년 214건, 지난해 232건으로 올해도 지난달까지 83건이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시간당 90km 이상 과속 운행한 경우가 108건으로 자치경찰은 이들이 차량에 부착된 속도제한장치를 뗐거나, 조작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며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뉴스픽] “풍력 태양광 발전기 함부로 설치 못한다”

먼저 제주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 이어갑니다.

오늘 살펴본 기사는 제민일보 김용현 기자의 "풍력 태양광 발전기 함부로 설치 못한다" 입니다.

제주도 경관관리계획이 인공구조물 규제 등 중심에서 고유풍경을 보존 유지하는 방향으로 바뀐다고 제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대에 따른 관리 기준도 강화되는데요,

제주도는 경관법에 따라 2025년까지 적용할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다음달 마무리해 6월 확정 고시합니다.

이번 경관관리계획은 서사적 풍경 구축을 목표로 17대 전략 87개 세부사업을 담고 있는데 해안변과 중산간 대표경관 마련, 제주물과 바람길 경관훼손 최소화, 오름선형 경관관리 활용 등입니다.

이에 따라 한라산을 중심으로 자연경관 특성, 마을과 인공 구조물 등 지형특성별로 가부터 마까지 5단계로 구분하는데요,

해상과 육상 풍력발전시설은 인가와 발전탑 사이 이격거리와 높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자연경관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준을 추가하고, 태양광발전도 경관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해안선 경관을 저해한다고 지적받는 양식장도 관리 대상에 포함합니다.

또, 야간 경관과 빛공해방지 경관관리 방안,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경관사유화 대책 등도 마련됩니다.

달라지는 경관계획을 전한 제민일보 김용현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사용어사전] 국제해양법재판소

계속해서 시사용어사전 이어갑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2년 후 해양 방류하겠다고 결정하면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원희룡 지사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시사용어사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국가간 해양 분쟁 해결을 위해 1996년 설립된 국제재판소로 사무소는 독일 함부르크에 있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국가간 다툼이 잦은 해양 대륙붕 경계, 어업권, 해양환경보호, 선박 나포 문제 등을 다루며 특히 배타적경제수역 분쟁 등이 최대 현안입니다.

기구 성격은 재판소장의 책임 아래 독립적 성격이 강하며 재판관은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1명을 선출하고 임기는 9년, 연임이 가능합니다.

재판은 단심제로 분쟁 국가들이 재판결과에 따르겠다는 다짐을 받아야 진행됩니다.

이 때문에 분쟁당사국이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제소해 재판이 이루어는 경우도 있고,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소한 뒤 제소당한 국가가 응하며 이뤄지기도 합니다.

청와대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를 언급하며 잠정조치도 언급했는데요,

이 잠정조치란 일종의 가처분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잠정조치 요청을 받으면 이해 당사국의 이익을 보전하고 중대한 해양환경 손상을 막기 위해 잠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원 지사 “잦은 서울 행보는 대권 일환…도정 공백 없게 노력”

계속해서 주요 단신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최근 자신의 잦은 서울 행보는 대권 도전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기후변화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잦은 서울 방문을 대권 행보로 이해해도 되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면 된다며 다만, 코로나 위기관리 등 제주도정에는 지장 없게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선에 도전하며 지사직을 내려놓을 지는 행정에 차질을 안 주게 고민하고 있다면서 6월까지 전당대회 등 당내 일정이 있는 만큼 도정에 전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우남 마사회장 “불미스런 언행 죄송…책임질 것”

제주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측근을 특별채용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한 사실이 알려져 청와대가 감찰에 나선 가운데, 김우남 회장이 감찰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김우남 마사회장은 오늘 마사회 사내게시판 글을 게재해 불미스런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고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임은 임직원께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2공항 가짜뉴스 퍼뜨려…도민 혈세 낭비”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지사가 도민 여론조사 이후 개인 SNS와 언론, 제주도 홍보 책자 등에 2공항 건설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특히 최근 제주공항 비행기 접촉사고가 활주로가 아닌 계류장에서 발생했는데도 안전 문제를 거론하는 등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원 지사가 이 같은 홍보물을 모두 도민 혈세로 만들고 있는 만큼, 도의회에 예산 감시 역할 강화를 촉구하며 이어 정민구 도의회 부의장에게 회견문과 2공항 홍보 책자를 전달했습니다.

제주도 상인단체, 신화월드 쇼핑몰 반대 서명 운동

제주시 칠성로 상가 연합회 등 상인 단체 8곳은 오늘(15일)부터 25일까지 제주시 칠성로와 서귀포 중정로 등 상가 일대에서 신화월드 쇼핑몰 입점 반대 서명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자체 조사 결과, 고급 제품만 취급하겠다던 신화월드 쇼핑몰에서 소상공인들이 다루는 일반 제품을 입점하려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상생발전협약을 어긴 신화월드 쇼핑몰의 개설을 취소해 달라는 서명을 모아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