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5인모임 금지 허용 추진에 경기는 백신 독자 도입 검토까지…지자체 정부와 엇박자

[앵커]

4차 유행의 확산세가 거세고, 백신 접종에도 차질이 생길 거란 우려에 독자적으로 방역대책을 내놓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 “자가검사 키트를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방역 혼선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한발 물러섰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15일) 5명 이상 모임 금지를 완화하겠단 말을 꺼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독자적으로 백신을 도입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방역의 책임과 권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갖고 있지만 이렇게 엇박자에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방역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병립 기잡니다.

[리포트]

부산에선 지난달 24일 유흥업소 관련 첫 확진자가 나온 후 23일째 하루 평균 40명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누적 확진자만 천40명.

지난 1년 부산 전체 확진자의 4분의 1이 최근 3주 사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가 방역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준/부산시장 : "일행에 한해 평일 점심시간만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확산 세가 진정되는 시기, 또 정부와 협의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 당국과 협의 없이는 어떤 조치도 진행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 : "특정한 지자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때에는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조율되고 또 합의되고 그런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독자적인 목소리는 경기도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백신을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도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백신을 우리 경기도라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를 지금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백신 수입은 정부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부와 질병청 등과 협의는 물론 법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기도가 실제 건의해올 경우,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박민주 황보현평/그 래 픽:김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