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공시가격 논란…29일 산정근거 공개

[앵커]

보신 것처럼, 4‧7 재보선 이후 첫 대정부질의에서는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어제, 야당 자치단체장들이 밝힌 공시가격 논란도 포함됐는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보다 자세히 짚어봅니다.

일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시가격, 단순히 집값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앵커]

결국 공시가가 오르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고 보면 될까요?

[앵커]

그래서 어제, 야당 자치단체장들은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입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공시가격 인상이 아니라, 공시가격이 급등해서 국민의 세 부담이 급증하고…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빠른 속도가 문제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앵커]

오세훈 시장이 지적한 문제는, 공시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고 있다는 거죠.

실제 어느 정도로 오른 겁니까?

[앵커]

또 한 가지 문제는, 공시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공시가격을 검증해보니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다는 주장이죠?

[앵커]

이렇게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부도 오는 29일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내놓기로 했죠.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이러한 불신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앵커]

그런데 이 ‘공시가격 현실화’ 필요성이 나온 건, 집값은 오르는데 시세가 반영되지 않아서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문제 때문이죠.

그래서 공시가를 올리다보니, 조세 저항에 부딪치는 거고요.

조세 형평과 조세 저항,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고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앵커]

또 하나 살펴봐야 할 점, 4‧7 재보선 이후 부동산 정책 방향입니다.

정부는 정책의 큰 틀은 그대로 가겠다는 입장인데, 여당에서는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와요?

[앵커]

이렇게 되면 결국 또 다시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요?

[앵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이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 결과도 달라지겠죠.

6월 1일이면 알 수 있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