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뉴스광장(울산)

롯데장학재단, 191억 증여세 부과 취소 1심 패소

입력 2021.04.20 (07:44) 수정 2021.04.20 (08:14)

울산시·합동 방역점검단, 코로나19 취약시설 집중 점검

[날씨] 울산 한낮 23도…큰 일교차, 건강관리 ‘유의’

롯데장학재단이 과거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돼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지만 2008년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울산세무서로부터 증여세 191억 2천여만 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서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한 법 취지를 고려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