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 주요국 중 최고…공사채 공식적으로 관리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가 주요국 중 가장 많아 공기업이 발행하는 공사채를 국가보증채무에 포함해 공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기업도 은행처럼 자본규제를 적용하고 채권자가 손실을 부담하는 채권을 공기업 부문에 도입해야 한다"고도 제안했습니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오늘(20일)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공기업 부채가 가장 많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연구위원은 우선, "IMF 추정치를 보면 우리나라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2017년 기준 GDP의 23.5%를 기록해 추정치가 있는 33개국 중에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가장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공기업 부채는 주로 공사채 발행 방식으로 생겨난 빚으로 우리나라 공기업은 부채의 50% 이상을 공사채 발행으로 일으켰다고 황 연구위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공사채 발행이 많은 이유에 대해 황 연구위원은 "공기업이 파산할 것 같으면 정부가 미리 채권의 원리금을 대신 지급해 줄 것이라는 '암묵적 지급 보증'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황 연구위원은 이런 암묵적 지급 보증이 공기업뿐 아니라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구제 금융 거의 확실하면 공기업은 재무건전성이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고, 정부 입장에선 과중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정책 사업의 경우, 국회나 재정 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손쉬운 대안으로 공기업 재원을 활용하는 측면이 컸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황 연구 위원은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인 재무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이 발행하는 공사채도 원칙적으로 국가보증채무에 포함해 공식적인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공사채는 공식적으로는 국가보증채무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국가보증을 받으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므로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을 위해 빚을 지는 행위가 걸러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기업에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과 같은 자본규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도 정부의 암묵적 지급 보증을 믿고 낮은 금리고 자금을 빌려주고 있다"며, 채권자가 손실을 부담하는 형태의 채권을 발행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해영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공기업 부채는 국가간 절대 규모를 비교하기가 어렵다"며, "공기업이 많은 역할을 하는 나라도 있고 민영화돼서 공공기관 역할이 작은 곳도 있어 다양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공기업은 자산과 당기순이익도 함께 늘고 있고, 특히 한국은 주요국보다 공기업이 담당하는 범위가 넓어 부채 수준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사채를 국가보증채무에 포함해야 한다는 KDI의 조언에 대해선 “공사채를 국가보증채무로 끌어안으면 공기업이 빚을 낼 때 오히려 국가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