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부동산’ 쟁점…“종부세 기준 상향 신중 검토”

[앵커]

이틀째 이어진 국회 대정부 질문 오늘은 경제 분야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 부동산 정책이 다뤄졌는데, 1가구 1주택의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을 지금의 9억 원에서 올리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경제부총리는 답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부동산 정책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고, 공시가격까지 상승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급격히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겠습니까?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세금이라면 그건 세금이 아니고 벌금입니다."]

정부는 공시지가 9억 원이라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지난 2009년에 정해진 만큼 기준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부동산 종부세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고. 한번 들여다보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검토는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도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주택자의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내 집은 멀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대출 문턱을 혹시 더 낮출 게 있으면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외에도 주택 금융 문제도 논의 중입니다.

오늘 비공개회의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비율을 10% 포인트 더 우대받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 최상철/영상편집:안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