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20년 새 3배 증가…복지정책은 제자리 외

제주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 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 이어갑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사는 한라일보 고대로 기자의 '20년 새 3배 증가, 복지정책은 제자리'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면, 도내 등록장애인은 2000년, 만천7백여 명에서 2019년 3만 6천2백여 명으로 20년 새 세곱절 이상 증가했습니다.

장애유형을 보면 지체가 만 4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각 4천여 명, 청각 6천여 명 언어 4백여 명, 지적 3천여 명, 뇌병면 3천5백여 명, 정신 천2백여 명 등입니다.

이런 장애인의 특성과 장애 유형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맞춤형 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지만 수혜대상이 적고 지원도 편중됐다고 한라일보는 지적했는데요.

제주도는 올해 성인과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장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간활동과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지난해 180명에서 262명으로 확대했고, 로봇활용 장애인재활사업을 1곳에서 2곳으로 확대했으며, 장애인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한 가칭 장애인회관과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해 올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자립하도록 도내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 내 공간을 활용하는 창업형 일자리 카페 설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한 장애인시설 종사자는 "장애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혜택은 좀 나아진 것 같지만, 장애인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수혜는 그리 나아진 것 같지 않다"며 "장애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늘어나는 등록장애인 수에 비해 장애별 맞춤형 복지정책은 한계를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한 한라일보 고대로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사용어사전] ‘전선지중화 사업’

도로를 걷다 보면 전선과 전화통신선 등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제주도는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전기를 공급하는 전신주, 즉 배전선로에 대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용어사전에선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노선의 전선과 각종 통신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건데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신청 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도로 폭과 지방재정 등을 평가해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받은 노선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공사비는 지자체와 한전이 50%씩 부담합니다.

특히 '태풍의 길목'인 제주는 잦은 태풍과 강풍으로 정전 사고 위험이 커 지중화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232억 원을 투자해 20개 노선 15.87km를 정비했고, 올해엔 18억 원을 들여 10개 노선 10.1km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49.09km, 2007년부터 2019년까지 76억 원을 투자해 10개 노선, 8.83km를 정비했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1억 9천여만 원을 들여 3개 노선 1.1km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작년까지 도내 배선 전로 지중화율은 20.22%입니다.

이처럼 제주지역 지중화율이 낮은 이유는 이 사업을 신청하는 지자체가 많아 경쟁이 치열한 데다, 예산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행정 당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속 ‘국제자유도시→국제도시’ 수정 추진

계속해서 주요 단신입니다.

그동안 개발중심의 개념이라고 평가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국제도시'로 수정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국제도시로 바꾸고, 목적 조항에 '제주도민이 주체가 돼 향토문화와 자연, 자원을 보전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령에서 20년 만에 국제자유도시 개념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역화폐 ‘탐나는전’ 판매 증가세…추가 발행 검토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판매 실적이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탐나는전 판매 현황을 집계한 결과 1월에 68억 원에 그쳤지만 3월 181억 원을 기록했고 이달 들어서도 153억 원이 판매돼 하루 평균 8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탐나는전 판매가 늘어난 건 액면가보다 10% 할인 판매하고 있기 때문인데 현재 추세라면 7월이나 8월쯤, 올해 발행 규모인 천5백억 원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여 제주도는 추가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채택…내일부터 도정질문

제주도의회는 3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회, 주한일본대사관 등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임시회 이틀째인 내일부터 사흘 동안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26일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27일에는 손유원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오등봉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예정지인 공유지 매각안 등 쟁점 안건도 심의합니다.

“입법 취지 맞게 현행 최저임금제도 개선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개최된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저임금노동자와 가족의 생활 안정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현행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수습기간을 예외로 하고 장애인과 가사노동자는 제도에서 배제해 입법 취지를 침해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역시 사실상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9명이 좌우하며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상습 아동학대 혐의 어린이집 교사 2명 기소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 시내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교사 2명을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 동안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1살에서 5살 사이 원아 29명을 학대한 혐의로 원장 등 교사 10명을 입건해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교사들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전화사기로 8천만 원 가로챈 20대 입건…“해킹앱 설치도”

제주 동부경찰서는 13일부터 사흘 동안 전화를 이용해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여섯 차례에 걸쳐 여러 피해자에게 8천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김 모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해킹 앱까지 설치해 경찰 신고 사실을 미리 알고 도주했다며 구속 여부를 검토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윗선을 좇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