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2차 공판 준비 절차…삭제 자료 ‘성격’ 쟁점

월성원전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 준비절차가 대전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오늘(20일)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삭제된 파일들은 결재를 거친 공식문서가 아니라 수시로 삭제가 가능한 중간 단계였다며 산업부의 객관적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산업부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면 피고인에 우호적일 수 있는 특정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며 재판부에 사실조회 범위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