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북본부 직원 A씨 땅 투기 의혹 자산 2억 6천만 원 ‘몰수보전’

법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 씨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 가족 명의로 된 완주군 삼봉지구 3필지, 2억 6천만 원가량이 회수됩니다.

LH 전북본부에서 완주 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와 설계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지난 2015년 3월 자신이 맡은 사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해당 지역의 땅을 가족의 이름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몰수보전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