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기준 완화 건의…“토지거래허가구역은 추가 지정”

[앵커]

오세훈 시장이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건데 다만 투기 수요는 차단하겠다며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지역 4곳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먼저 언급한 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입니다.

2018년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항목 중 붕괴위험을 평가하는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올렸는데, 이로 인해 주차나 층간소음 등 생활불편이 커도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안전진단이 첫 단계부터 통과되기 힘든 구조를 만들면서 재건축을 억제 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그 부분을 완화해달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건의 공문도 국토부에 보냈습니다.

또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의회의 협조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동시에 압구정과 여의도,목동,성수 등 대형 재건축 단지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서도 투기 수요는 막겠다는 겁니다.

[이정화/서울시 도시계획국장 :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치는 27일부터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에도 기대심리가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광수/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 :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규제보다 완화에 대한 반응이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주면 시장의 불안 요인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재건축이 쉬워지면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면서도, "공급 확대 목표는 중앙 정부도 다르지 않다"며, 국토부와의 협의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 검토의 전제 조건으로 서울시에 시장불안 방지 대책을 먼저 만들어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 윤대민 김재현/영상편집:김용태/그래픽: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