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놓고 격론…“절차·공감 부족 아쉬워”

입력 2021.04.23 (07:36) 수정 2021.04.2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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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3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주민, 또 이전 기관 노조들의 반발로 갈등이 적지 않은데요.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지역균형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부분 공감했지만 정책의 추진과 절차성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3차 이전 대상은 7개 기관, 근무 인원은 1,100여 명으로, 규모로 볼때 1, 2차를 합친 수준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단체 등은 공론화 과정이 충분치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강혁/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 범도민연합위원장 : "1, 2차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3차 때는 안 된다 하고 가처분을 하고 호소를 왜 하고 있겠습니까. 도민으로써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기 남부는 자족기능이 충분해 공공기관이 일부 나가더라도 우려할 게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임진홍/도시플랫폼 정책공감 대표 : "(서울) 삼성동은 한전이 나가고 그 자리에 현대차가 들어오면서 발전이 됐죠. (광교 등은) 그런 걸 바라볼 싸이클(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북부는 민간기업이 들어올 정도의 싸이클에 있지 않기에..."]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지적됐습니다.

[김종우/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 : "법률에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은 어떠한 권한에 근거해서 기관 이전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기관은 그 나름의 목적이 있는 만큼 이전 대상 직원들의 불편에 대해 이해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도민들의 세금으로 도의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인 거죠. 민간기업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유치 희망서를 낸 시군에 대해 현장실사와 심사를 거친 뒤 다음 달 말이나 6월쯤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영상편집:안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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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이전 놓고 격론…“절차·공감 부족 아쉬워”
    • 입력 2021-04-23 07:36:24
    • 수정2021-04-23 07:48:28
    뉴스광장(경인)
[앵커]

경기도가 3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주민, 또 이전 기관 노조들의 반발로 갈등이 적지 않은데요.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지역균형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부분 공감했지만 정책의 추진과 절차성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3차 이전 대상은 7개 기관, 근무 인원은 1,100여 명으로, 규모로 볼때 1, 2차를 합친 수준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단체 등은 공론화 과정이 충분치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강혁/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 범도민연합위원장 : "1, 2차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3차 때는 안 된다 하고 가처분을 하고 호소를 왜 하고 있겠습니까. 도민으로써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기 남부는 자족기능이 충분해 공공기관이 일부 나가더라도 우려할 게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임진홍/도시플랫폼 정책공감 대표 : "(서울) 삼성동은 한전이 나가고 그 자리에 현대차가 들어오면서 발전이 됐죠. (광교 등은) 그런 걸 바라볼 싸이클(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북부는 민간기업이 들어올 정도의 싸이클에 있지 않기에..."]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지적됐습니다.

[김종우/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 : "법률에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은 어떠한 권한에 근거해서 기관 이전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기관은 그 나름의 목적이 있는 만큼 이전 대상 직원들의 불편에 대해 이해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도민들의 세금으로 도의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인 거죠. 민간기업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유치 희망서를 낸 시군에 대해 현장실사와 심사를 거친 뒤 다음 달 말이나 6월쯤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영상편집:안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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