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특례냐 특혜냐’…“특구사업법 개정해야”

[앵커]

KBS는 이번 주에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의 실태와 문제점을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나주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사업자만 제대로 선정했다면 본 궤도에 올랐을텐데요.

특구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실증 사업이 차질을 빚고 불법 시공까지 확인된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허가도 없고, 면허도 없는 일부 사업자들이 참여한 게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관련법의 맹점 때문입니다.

규제자유특구법에는 특구 사업자의 자격 요건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습니다.

[이상섭/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과장 :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 범위 내에서 시도에서 알아서 하는거지, 그걸 세부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하면 사업이 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업자를 어떻게 모집하고 평가해야 하는지, 선정 절차에 대한 지침도 마련돼있지 않습니다.

이러다보니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수요조사를 위한 공고도 하지 않고 일부 기업에만 참여의사를 묻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나주 혁신산단의 대다수 에너지신산업 업체들이 특구사업을 안내 받지 못한 겁니다.

아는 업체들끼리만 모여 사업을 따내는, 이른바 짬짜미 사업자 선정이 가능한 구좁니다.

[나주혁신산단 입주기업협의회/음성변조 : "(나주혁신산단에서) 견인할 수 있는 업체들도 있고 또 그 역량을 키워주는 것도 이런 (특구)사업을 통해 역량을 키워줘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업체들에게 특혜가 (있다면) 저희들 입장에선 굉장히 안 좋죠."]

계약에 관한 규정도 없어 통상적인 입찰 공고와 계약 규정도 무시됐습니다.

특히 전남의 중전압 실증은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위험 요인이 컸지만,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업자 선정이 이뤄졌습니다.

[김찬오/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명예교수 : "직류를 사용해서 하는 송전계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류)전력선으로 인한 위험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안전성을 검증하는 전문적인 업체들이 검증하는게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의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신산업 성장을 이끌 것으로 주목받은 규제자유특구!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